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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개인회생 신청자격

개인회생 신청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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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개인회생 신청자격 / 신청 준비 서류/ 장점 및 단점 / 주의 사항 


▶ 개인회생 제도는?

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


개인 회생이 진행되면 채무자는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고 본인 채무를 3년~5년 동안 분납으로 갚게 됩니다. 이자는 모두 면제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변제금 납부 후에 채무액이 남았을 경우 모두 탕감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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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개인회생 신청자격

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'급여소득자'와 '영업소득자'만 가능합니다. 수익 확인이 가능한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, 이는 변제금을 분납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
신청이 가능한 직업에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하며 회사원, 프리랜서, 자영업, 일용직,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도 인정됩니다.


총채무액이 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무담보채무는 5억 원,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여만 가능합니다. 또한, 자신의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※ 참고 사항 '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 회생이 가능 한가?'

도박, 유흥으로 발생한 빚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다른 채무와는 다르게 원금 탕감은 어렵고 100% 원금 변제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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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신청 준비서류

1. 동사무소 관련 준비서류(본인 직접 발급)

- 주민등록등본 / 주민등록 초본(이사 내역 포함) / 지방세(재산세) 과세증명서 2005년 ~ 2008년  (본인 및 배우자 포함) / 가족관계 확인서 / 혼인관계 증명서  / 인감증명서 


​2. 일반 준비서류

- 신분증 사본 / 인감도장 / 회생 진술서  / 통장사본 (채권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 통장사본)


​3. 직장 관련 서류

- 재직증명서 / 급여명세서(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치) / 원천징수 영수증 / 예상 퇴직금 확인서 / 거주지 관련 서류(월세 , 전세 , 자가 , 무상거주 등)


4. 은행 관련 준비서류

- 은행 부채증명서 / 사채 진술서 / 대부업체 차용증서


​5. 기타 준비서류

- 진단서 (병이 있는 경우) / 자동차 등록원부(자동차를 소유한 경우)  / 부동산 시세확인서(부동산을 소유한 경우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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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변제금 및 납입 방법

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결정됩니다.


본인 소득은 법원에 입증해야 인정되며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금액입니다. 또한,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결정되기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적어집니다.


※ 부양가족수 최저 생계비(법원 기준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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